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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간단체 보조금 전수조사’ 정부 방침에 “비판 목소리 지우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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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2. 12. 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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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 브리핑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아예 지우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동안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야당·언론·노조를 위협하더니 이제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마저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국고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에 대해 회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 의도가 불순하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고보조금이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돈줄'이라고 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 등을 언급한 후 "결국 대통령실의 감사 발표가 사실상 문재인정부 당시 지원금을 받은 진보성향 시민단체를 타겟으로 한 정치 감사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시민단체 전면감사 발표가 대통령의 반대편에 있는 민간단체를 탄압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허울을 앞세워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에 대한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니 기가 막힌다"며 "비판적인 시민사회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이 대통령의 본분이며, 그래서 대통령실에 시민사회수석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진영논리로 편을 가르고 반대편은 탄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윤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이란 내 편만의 통합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폭압정치'를 즉각 거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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