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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北 무인기 침투에 ‘군 대응’ 한목소리 비판… “北 도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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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12. 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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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방은 단 한 순간의 실수나 빈틈도 없어야"
정진석 "북 도발 절대로 좌시 않을 것"
민주당 긴급 기자회견 "우리 군, 명백한 작전 실패"
이재명 "북 도발에 강력 규탄하고 엄중 경고"
[포토] '北 무인기·尹대통령 발언' 긴급기자회견 갖는 민주당 국방위원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및 윤석열 대통령 발언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정치권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군의 부실 대응에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응 과정에서 (우리) 전투기 추락은 둘째 치고,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재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라며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국방은 단 한 순간의 실수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이런 침범이 있었음에도 왜 그때부터 대비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검열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극악한 무력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의 영공·영토 주권을 침해한 중대 도발"이라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답은 명확하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이 아니라 힘으로,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은 명백한 작전 실패"라며 "대응뿐 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한 정부의 상황 설명도 문제점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측에 △군 통합방위체계·경보체계 등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북한 무인기 대응 매뉴얼 점검 및 개선 △즉각적인 군사대비태세 점검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줬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또 전 정권 탓이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것도 이제 햇수를 넘기고 있는데, 5년 내내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우리 영공이 뚫린 사실마저 전 정권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군통수권자의 자세인지 실소가 나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9·19 군사합의를 위협하는 북측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엄중하게 경고한다"면서 "한편으로 우리 정부의 국방·안보에 대한 보다 섬세하고 유능한 대책과 대비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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