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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北 극악한 무력도발” 비판 동시에 ‘軍 철저한 대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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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12. 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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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방은 한 순간의 실수나 빈틈도 있어선 안 돼"
정진석 "북한, 국악한 무력 도발"
유승민 "군의 궁색한 변명 이해 안 돼"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7일 북한 무인기가 전날 우리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비행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고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거듭하다 이번엔 기습적으로 전술적 도발을 시도했다"며 "대응 과정에서 (우리) 전투기 추락은 둘째치고,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재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국방은 단 한 순간의 실수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과거 이런 침범이 있었음에도 왜 그때부터 대비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검열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넘자마자 격추해서, 초기부터 기총소사해서 격추할 수 있도록 차후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면서도 군 대응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못한 건 못한 것대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대책을 강구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이 정도의 도발은 해도 된다'는 식의 대남인식을 하게 된 데에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윤석열정부 안보라인의 심기일전을 바란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유 전 의원은 "'민가 피해를 우려해서 사격에 제약이 있었다'고 하지만, 적기를 격추하지 못한 군이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물샐 틀 없이 국토를 방위한다'는 다짐은 헛말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겨냥해 '안보 구멍'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북 무인기의 영공 침략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 국군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라며 "대통령과 군은 무인기를 포함해 북의 어떠한 도발도 초기에 격퇴할 대비책을 당장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일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극악한 무력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군 무인기가 군사경계선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휘젓고 돌아갔다"며 "우리의 영공·영토 주권을 침해한 중대 도발"이라고 적었다. 그는 "북한이 지금 극악하게 무력 도발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겠나.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답은 명확하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이 아니라 힘으로,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백령도 해병대부대를 방문해 "(남북) 9·19 군사합의 이후에 백령도 안에서 포 사격 훈련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군대가 포 사격 훈련도 현장에서 못하고 육지에 나가서 한다는 게 얼마나 난센스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됐고, 이미 북한이 먼저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할 하등의 의무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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