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문케어’ 폐지 비판에…대통령실 “文정부 당시 과잉진료 분명히 발생”

윤건영, 정부의 사실상 '문케어' 폐지 방침에 "얼빠진 짓" 맹비난
대통령실 "文정부 당시 과잉진료·무임승차 분명히 있었다"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야권을 중심으로 일제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거듭 부각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보건 분야에서 소외당하면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 하에서 과잉진료가 유발된 것은 사실이라고 일축하고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KBS라디오에 나와 윤석열정부의 '문케어' 폐기 방침에 대해 "한 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친문' 인사로 통한다. 그는 "(문케어 폐지 방침에) 대단히 걱정스럽다"면서 "윤석열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면서 건강보험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편 아닌가"라며 "그것을 윤석열정부가 망치려고 들고 있다"고 거듭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역대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면서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 주는 것이 왜 혈세 낭비인지 묻고 싶다"라며 "결국 미국처럼 민간보험에 많이 들라는 얘기이며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를 받으란 소리"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문케어'가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보 재정의 과도한 낭비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도한 지출은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얼빠진 짓은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권의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며 "정권을 잡으면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 대통령은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문케어' 폐지 방침에 대해 "전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색깔 딱지를 씌워서 부정만 한다면 그에 따른 고통은 국민들 몫"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와 주 52시간제 폐기는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정책을 뒤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좋은 정책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고, 상대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야권의 문케어 폐지에 따른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자 건강보험 제도는 이미 잘 갖춰져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민 건보 제도는 잘 갖춰져 있다"면서 "다만 재정건전성은 굉장히 중요하기에 다수 국민 중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보건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 정부에선 과잉 진료가 유발됐고 무임승차 문제가 지속 제기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 "건전 재정을 통해 미래세대가 부담을 떠앉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