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 발 ‘여야 갈등’ 증폭… 예산안 합의 ‘불투명’

이상민 해임건의안, 야당 단독 처리로 국민의힘 집단 반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 단체 사퇴
주호영 "여야 합의 안 하면 어려움 가중"
박홍근 "여전히 입장 차 좁히지 못 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5일까지 합의하기로 했지만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로 다시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 "각 상임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나 민주당의 수정안이 (통과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추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어찌됐든 (여야가) 합의를 안 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되는대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날테네) 필요하면 부총리까지 만나기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과 함께 회동했지만 여전히 입장을 좁힐 수 없어서 전날 저녁엔 회동하지 않았다"면서 "각자 내부 검토한대로 민주당은 이미 공표한 것처럼 수정안을 만드는 데 박차를 다하고 있고,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예산안 최대 갈등 요소인 법인세 인하 여부를 두고는 "그건 이미 의장이 말씀하셨지만 어렵다고 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두고 진통을 겪으면서 예정된 기일인 15일 안에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면서 사실상 예산안 협상 타결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여야는 장외 여론전에 나서면서 대치 전선이 확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후엔 서로 간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어 예산안 합의는 더 어려워졌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 특위 위원들이 모두 사퇴한 상황에서 이태원참사 국조가 공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뒤이어 합의하기로 한 예산안 타결도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다.

예산안과 국정조사 맞교환 카드로 성사된 여야 간 예산안 합의가 다시 파행을 거듭하면서 윤석열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안이 기일 내 통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애초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 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인데, 그 전에 해임건의안을 처리해버리면 대체 국정조사를 할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라며 "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하기로 한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을 일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