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윤 대통령, 이상민 해임안 사실상 거부…최측근만 챙기는 아집”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오직 동문 후배이자 최측근인 장관만 챙기겠다는 아집"이라고 비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통령실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한 입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헌법정신에 따른 대한민국 국회의 해임건의안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의 태도와 입장에서 한 치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임건의안 불수용이 "(이 장관에 대해)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도의적 책임을 우선 물어달라는 상식적 요구마저 전면 거부하겠다는 아집"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이 장관을 지키기 위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앞세우고 있다면서 "결국 법적 책임만 물으면 끝이라는 것인가. 말단 실무자들의 책임만 앞세워 법리만 따지면 그만이라는 윤 대통령은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 대해 "경찰 인사권을 쥔 행안부 장관을 그대로 둬서 특수본 수사도 국정조사도 성역과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기려 하면 할수록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커지며 전국으로 번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즉각 국민 뜻을 받들어 국회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장관을 향해서는 "이제라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만이 유가족과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죄라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