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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 중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양경수 위원장 등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사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손배소나 가압류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것이 지금 약간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프레임 공격에 당하면서 마치 불법 폭력 파업을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지게 된 것 같다"며 "상대가 불법 폭력 파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꾸 공격을 해서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셔서 반대 여론이 꽤 높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이 잘못된 인식을 고치기 위해 '합법 파업 보장법'이나 '손배소·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손배소나 가압류가 남용되고,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과 민주노총과의 협력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노총이 요구한 두 가지 현안과제와 10대 입법 과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거의 대부분 민주당이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것들"이라며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자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존중 사회라는 큰 목표에서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입장이 같다고 생각하고,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협력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역사적 퇴행을 가져온 데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며 "민주당도 국민의힘 핑계, 정부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을 믿고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후퇴와 노동개악, 민영화를 막고 노조법 2·3조를 개선하자는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민주당이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는 노조법 개정안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입장이나 국민 여론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입법의 전체적 내용이 정해질 수 있다"며 "(노동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면서도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입법 작업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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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15일 서울 중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양경수 위원장 등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사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손배소나 가압류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것이 지금 약간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프레임 공격에 당하면서 마치 불법 폭력 파업을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지게 된 것 같다"며 "상대가 불법 폭력 파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꾸 공격을 해서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셔서 반대 여론이 꽤 높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이 잘못된 인식을 고치기 위해 '합법 파업 보장법'이나 '손배소·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손배소나 가압류가 남용되고,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과 민주노총과의 협력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노총이 요구한 두 가지 현안과제와 10대 입법 과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거의 대부분 민주당이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것들"이라며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자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존중 사회라는 큰 목표에서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입장이 같다고 생각하고,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협력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역사적 퇴행을 가져온 데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며 "민주당도 국민의힘 핑계, 정부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을 믿고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후퇴와 노동개악, 민영화를 막고 노조법 2·3조를 개선하자는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민주당이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는 노조법 개정안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입장이나 국민 여론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입법의 전체적 내용이 정해질 수 있다"며 "(노동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면서도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입법 작업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