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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최저치 갱신…재정 퍼주기 논란에도 반등 없는 日 기시다 정부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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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도쿄 통신원

승인 : 2022. 11. 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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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이 13일 새로운 보조금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출처=일본 내각관방 공식 사이트
내각 지지율 역대 최저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는 기시다 정부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실망감과 불신감이 치솟고 있다. 인선 실패로 인해 장관들이 줄줄이 사퇴하는가 하면, 얼토당토않은 보조금 정책으로 여론의 환심을 사려고 하다가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다.

14일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정부는 출범이래 지지율 최저치인 37%를 기록했다. 아사히는 최근 이어지는 장관들의 사퇴 릴레이와 통일교와 여당인 자민당의 유착관계에 대한 정부의 애매한 설명과 입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통일교와의 깊은 유착관계로 이달 초에 야마기와 다이시로 전 경제재생상에 이어, 사형제도를 경시한 망언으로 사퇴한 하나시 야스히로 전 법무상, 탈세 및 정치자금 사적이용 의혹으로 추궁을 받고있는 테라다 미노루 총무상 등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직접 인선을 한 측근들이 문제가 되면서 기시다 정부에 대한 책임론 또한 거세지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 국민들이 가장 큰 불만을 느끼는 것은 기시다 총리의 느린 판단력과 결정력이다. 최측근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는 야당의 해당 인사 해임 요구를 거부하는 등 여야 대치 상황을 자초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정부의 판단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69%가 부정평가로 응답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문제는 기시다 정부가 이 같은 국민의 불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아직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지지율 발표와 동시에 기시다 정부는 새로운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물가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보조금 제도를 마련했다"며 "육아휴직에서 (회사로)복귀한 후 단축근무를 해야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취지 설명에도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아사히는 "추락하는 지지율과 기시다 정부에 대한 여론의 불신감을 돌리기 위한 회유책"이라며 평가절하했다. 해당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대부분 "육아휴직 이후 자신들의 선택으로 단축근무를 하는데 왜 보조금을 주냐" "선택적 지원인데다, 독신세대에 대한 역차별이다" 등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교육 평론가인 스에토미 아키히로씨는 "이번 보조금 대책은 정말 불필요한 퍼주기"라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이겠지만 단기적 보조금이 아닌 사회 복지등 인프라에 돈을 더 써야한다. 이건 실효성이 전혀 없고 차별과 갈등만 부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은혜 도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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