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여야, 참사 책임소재 시각차…‘경찰 책임론’ vs ‘정부 책임론’

8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송의주 기자

8일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 측 대응을 문제삼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줄을 이었다. 다만 야당에서는 정부 책임론에, 여당에서는 경찰 책임론에 무게를 실으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측은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각하고 나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경질 요구도 쏟아졌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그 사람들을 놔두고 수사가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겠나. 책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조사가 이뤄지겠나"라며 "당연히 먼저 내보내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위의 진정한 조사는 그분들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대대적 혁신'을 언급한 것에 대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양경찰을 탓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여론이 많다. 모든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고 정권 핵심 인사는 지키려는 건가"라며 "한덕수 총리, 이 장관, 윤 청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라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정권의 재난안전대응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며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누구도 이태원 안전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장 대응은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었고, 사후 대처도 매우 미흡했다.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망언과 책임 회피로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참사에 대해 여러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느낀다,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면서 "고위공직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총리·장관·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는지,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는지, 비서실장이 문책 인사를 건의한 적이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내각 구성원이나 참모진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도, 문책 인사를 건의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인사조치 요구에 대해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사고 원인부터 조사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뜻"이라면서 "당장 급한 것은 이 참사의 원인,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정하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했다.

특히 김 실장은 "지금은 조사, 원인 규명, 수습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데 두 달 넘게 걸린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나. 일단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런 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대응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 있던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서장에게 있다. 만약 137명의 경찰 경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용산서장은 남의 일처럼 옥상에서 우리 시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의 112 신고센터가 제대로 작동했어도 이렇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에게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