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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레고랜드 사태’ 정부 대응 비판… “무능·무책임·무대책 3無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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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2. 10. 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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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가계부채와 고금리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정부의 대응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선언, 부도 선언으로 대한민국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 지사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이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정부는 대체 지금까지 뭘 한 건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능·무책임·무대책, '3무(無)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정부 모습이 지난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발생 당시의 정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다.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IMF 사태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며 "지금 경제 현장, 특히 자본시장에서는 제2의 IMF가 터지는 것이 아닌가 전전긍긍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과 검찰, 경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나. 검찰, 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나"며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시켜서 '지급하지 말라, 그냥 부도내자' 그래서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닌가. 자기 편이라고 봐 주는 건가"라고 따졌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확실히 맞다"면서 "감사원도 검찰도 경찰도 불공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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