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재명·尹처가 의혹 놓고 격돌 벌어진 경기도 국감

백현동·김혜경 법카 vs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항의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18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관련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이날 국감은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초반부터 충돌하며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의 미흡한 자료 제출을 문제삼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고발을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를 옹호하며 맞섰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무차별적인 자료제출 거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악할 정도"라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원회 이름으로 김 지사를 고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 지사가 이에 대해 "자료제출 내용을 파악해보겠다. 국가위임 사무나 보조금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최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법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며 "왜 당신이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 입장에서 1차적으로 판단해 그것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동안 자료를 요구했던 모든 사항, 모든 기관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김 지사를 옹호했다.

여야 의원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양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을 빙자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나" "위원장은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을 협박하냐" "방탄국감이다.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전 지사를 방탄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퇴장했고, 이날 국감은 감사 시작 1시간 만인 오전 11시 경 중지됐다가 40여분 후 속개됐다.

하지만 국감 속개 이후에도 여야 대치는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연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를 향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온 공문을 봤나"며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한 이 대표의 과거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경기도의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김혜경 씨는 두고 배 모 씨만 고발했는데 (경기도의) 셀프 감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에게 백현동 사업, 도의 남북교류사업 등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따져 묻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처가와 관련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맞불을 놨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공흥지구 의혹을 둘러싼 위법성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도 감사 결과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다. 한마디로 묻지마식 황제 개발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공흥지구 사업에 대한 도 감사 결과를 거론,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적절하지 않다. 도에 재산정 명령권이 있느냐"며 도의 추가 조치를 물었다.

김 지사는 관련 질의들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