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진행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김 위원장 고발 건을 표결에 부치고 "재석 15인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김 위원장 고발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환노위 경사노위 대상 국감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향해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한 과거 발언에 대해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가 사과했고,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가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김 위원장이 국감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별위원장과 만찬을 했다고 한 발언도 민주노총 측이 이를 부인하면서 위증 논란을 빚었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오전부터 김 위원장 고발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민주당에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이에 반대하면서, 양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기싸움을 벌였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며 고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윤 의원은 "국감을 하고 있는 의원에게 '수령에게 충성한다'라는 말 자체는 간첩으로 보는 것이지 않나"며 "국회 상임위에서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회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생각을 물어서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법상 국회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위증죄 고발 추진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상임위의 이름으로 고발 조치를 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고발 추진에 응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전 위원장은 오후까지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날 오후 감사가 속개될 때까지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은 환노위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인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며 고발을 요청했고, 임 의원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고발해서 무혐의 처분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전 위원장은 "유감스럽게도 간사 간 협의는 진전이 없어 보여 더 이상의 협의는 무의미해 보인다. 위원장으로서도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표결을 강행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국감장을 퇴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