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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쌀이 부족했을 때는 그 정책이 맞지만, 지금은 과잉 생산돼 처리에 이미 많은 세금을 쓰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앞서 10차례에 걸쳐 초과생산 물량을 수매했는데 초과 물량만 사서는 (산지 쌀) 가격이 안 올라갔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쌀 매입이 의무화될 경우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도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 개정으로 인해) 농업 발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주무장관이 편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려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언론사에도 알릴 것이고 농업인들에게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논에 다른 타작물을 심는 경우를 지원해 쌀 과잉 생산을 방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2018∼2020년 3년간 관련 사업을 했었는데, 이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가루쌀 산업 육성'을 제안하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면서 수입 밀 소비량도 줄일 수 있다. 충분히 성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