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 중간평가 “D학점”

국감NGO모니터단, 21대 국회 3차년도 국감 모니터 중간평가
"여야, 정쟁에만 매몰…경제·안보위기 불구 민생국감 실종"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들과 대화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인 올해 국감에 대해 'D 학점'이라는 중간평가 결과를 내놨다. 'C- 학점'을 받은 지난해 국감보다도 떨어진 평가 점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과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초래된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여야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나 해법을 논의하기보다는 서로의 탓을 하기에 바빴고, 지엽적인 정쟁 이슈에 매몰돼 피상적인 국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국감모니터단이 16일 밝힌 평가다. 또 감사 일시는 축소된 반면 피감기관 수는 늘어나면서 이번 국감이 '형식적 국감'에 그치고 있다고도 국감모니터단은 평가했다.

국감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의 긍정 평가 지점으로는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위원장들이 중립적으로 감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피감기관장들의 소신 발언 목소리가 커진 점, '정부 감싸기'가 줄어든 점과 지난해 국감의 시정 조치 내역을 점검하는 의원들이 늘어난 점 등을 들었다.

다만 783개에 이르는 많은 피감기관 선정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특정 이슈에 질의가 집중된 점, 현장시찰이 늘어나고 있는 점, 의원들의 막말 사태 등만이 이슈화된 점 등은 부정평가 지점으로 꼽혔다. 또 부실한 자료제출 및 자료제출 거부가 여전했던 점, 교육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이 일방적으로 채택되며 논란이 일어난 점도 부정평가 요인이 됐다.

국감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이 예산낭비·부정비리 지적보다는 정쟁에 치중됐고, 막말 사태와 파행이 횡행하는 등의 문제들이 두드러졌다고 봤다.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정책 이슈보다는 정쟁 이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 만화인 '윤석열차' 논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MBC의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와 여권의 대응 논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 시도 문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논란 등을 두고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 막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은 파행과 속개를 반복했다.

잦은 휴감과 현장시찰 등의 일정 문제도 국감모니터단이 짚은 이번 국감의 특징이다. 한글날 대체휴일 등 연휴가 많이 끼어 있음에도 자료준비 등을 이유로 휴감이 이뤄지고, 현장시찰까지 늘어나면서 2~3회에 걸쳐 진행되어야 할 감사를 하루에 몰아 진행했다는 것이다.

하루에 10개 이상의 피감기관을 동시 감사하는 경우까지 나타나면서,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모니터단은 "특정 상임위는 10일 중 5일이 10개 기관이 넘는 피감기관을 동시 감사하고 있어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하루에 수십 개의 기관을 불러 놓고 질의도 없이 종일 대기시키는 국감의 고질적인 병폐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피감기관의 답변을 가로막고 일괄적인 질문을 하고, 긴 질문에도 짧은 답변만을 요구하며 '예, 아니오'로 답변을 제한하는 문제 역시 나타나고 있다고 국감모니터단은 평가했다. 일문일답의 원칙이 사라지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감기관의 실정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충실한 국감이 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국감모니터단의 지적이다.

이번 국감에 대한 국감모니터단의 종합평가는 국감 종료 이후 정밀 평가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감모니터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정감사는 국회가 헌법에서 부여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우리 NGO모니터단도 국회가 이러한 국정감사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