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문체위 국감서 여야 ‘윤석열차’ 공방

야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악몽 떠올라”
여 “표현의 자유 논란은 文정권이 시작”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5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와 문체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해당 작품은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을 수상하며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됐는데, 문체부가 이에 대해 주최 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며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술인들에게 경고한 문체부에 더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SNL 코리아'에 출연해 정치풍자에 대해 "SNL의 권리"라고 밝힌 한 영상을 틀어 보이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문제가 되고, 대통령의 뜻과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린 풍자화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며 "문체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자 심사위원 겁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전 정부 탄압, 언론탄압도 부족해 문화탄압까지 나서는 건 창작의 자유를 겁박했던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해당 작품이 아니라 수상작을 선정한 주최 측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작품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심사 선정 기준에서 정치적 색채를 빼겠다고 했는데 그 조항을 삭제하고 공모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서는 문재인정부 당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 사례를 찾아봤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2019년 3월 외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하자 당시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의 이름과 개인 이력을 공개하고 이후 비판이 거세지자 삭제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풍자 대자보에 대해 사법기관이 나서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를 진행한 바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변호사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까지 갔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정권이 시작"이라며 "만약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차 얼굴을 문 전 대통령으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김정은이나 586운동권, 민노총, 시민단체로 그렸다면 정부 차원에서 제재는 물론이고 만화를 그린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제기하고 신상 유츨과 온라인상 집단적인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