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국산 전기차 차별, 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野, IRA 대응·조문취소 논란 등 집중추궁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자동차 차별 논란과 관련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에 법적으로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줄을 이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미 의회에서 7월 이전부터 (IRA)입법 과정에 있었다"며 "대책을 미리 세워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활동을 해줘야 했는데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손을 들면 어떻게 되겠나"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IRA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한미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아니냐"며 해당 법안으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법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반일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이런 규정을 이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고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한 총리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플러스적인 효과가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요 수출 품목인 전기차에서는 지금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대화를 지금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결의안을 제출해 준 만큼, 이를 활용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어떻게든 다시 보조금 대상이 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여왕 조문 계획을 취소한 것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조문이 없는 조문외교'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 주영 한국대사 자리가 공석인 것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의 영국 일정을 수행하지 않았던 점을 짚으며 "허허벌판 런던에 대통령 내외를 그냥 보내놓은 것"이라고 추궁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이를 '외교참사'로 표현하면서 "사전에 상황을 파악을 못해 일정을 조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무능하거나 대통령실이 치밀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크게 보면 조문이라는 것이 여왕의 관을 참배하는 것과 장례식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더 공식적인 것은 성당에서 열리는 미사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절차는 영국 왕실과 조율을 해서 (조문을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