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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외국인 유학생 확대’ 방침에 “日 학생부터 챙겨라”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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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도쿄 통신원

승인 : 2022. 08. 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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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일교-자민당 문제 사과하는 기시다 日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총리 사망 이후 일본 사회가 갈수록 우경화돼 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외국인 유학생 수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전향적 정책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30일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성 장관과 회의를 갖고 정부의 교육미래 창조 정책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현재 3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수용 목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증원할 것을 나가오카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대학을 졸업한 일본인 유학생이 졸업 후에 일본에서 취직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교육의 국제화를 추진할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당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시다 총리의 전향적인 교육 정책 방침에 우경화돼 가고 있는 일본 사회 일각에서는 "자국민을 우선시하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정치평론가 미우라 루리씨는 개인 SNS에 "기시다 총리가 외국인 유학생의 수용인원을 재검토하고 더 늘릴 방침이라고 들었다"며 "현재 일본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대부분은 (한국 등)반일국가에서 온 학생이고 몇 십년 간 그들을 수용해온 것이 일본에 무슨 이익이 있었나? 반일만이 늘어날 뿐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인 유학생보다는 자국민인 일본 학생을 우선시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한테 장학금과 보조금 등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인 반응이라며 반대한다는 의견이 일부 올라오고 있지만, 다른 유명인사들이 미우라 평론가에 동조하고 나서면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일본의 유명 경영인인 히로유키 씨는 미우라 게시글을 인용하며 "(진정한) 일본 정부라면 일본인 대학생이 졸업한 후에 취직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나서는 게 일반적인 결론 아닌가"라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저널리스트인 와타나베 마사유키씨는 "유학생도 문제지만 저소득 국가에서 일하러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문제"라며 "정부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임금이 싼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채용해 일본인 노동자들의 설 곳이 없고 대우도 안 좋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노동자복지협회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인 학자금 대출의 금액은 324만엔(약 3240만원)이며 변제 기간은 평균 1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익성향의 산케이신문 역시 이 같은 조사결과를 인용해 "일본인 대학생 중에는 장학금 대출 변제의 어려움과 생활고를 겪는 학생들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가 늘어나면 일본인의 취직난과 저임금난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은혜 도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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