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예산안 보니 ‘비정한 예산안’… 국민 위한 예산인지 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예산안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의 예산안과 이때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 관련 예산, 지역화폐 지원 예산,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이 삭감된 것을 문제삼으며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문이 들 정도로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에 응하고 입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주곡인 쌀값의 폭락은 농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농업의 미래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소위 말하는 시장격리를 해야 되는데도 지연하거나 또는 안하거나 해서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가 법에 따라서 시장격리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양곡법 개정안을 검토해서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에 나서도록 하는 입법을 원내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경제 위기, 민생 위기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크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제일주의를 기조로 입법 그리고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는 하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예산 결정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