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두고 한동훈·박범계 충돌… “꼼수” vs “위장탈당·회기 쪼개기가 진짜 꼼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을 두고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맞붙었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제가 없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라며 "위헌, 위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박 의원의 과거 행보를 되짚으며 반격했다. 그는 "2019년 12월 24일 자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낼 때 박범계 의원님께서 찬성하셨다"며 "그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그 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박 의원께서 찬성한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점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느냐"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