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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MB사면 사법정의와 국민 공감대 살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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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04. 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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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민청원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 4주년 특별답변(2021.8.19) 이후 두 번째다.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사면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을 두고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면서 “반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 같이 답하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원인은 MB사면을 반대하면서) 정치·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면 찬성 의견도 있지만 반대 의견이 동시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MB 사면 가능성을 사실상 열어둔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다면 5월 8일 석가탄신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MB사면이 정치권에서 주목 받는 이유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동시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는 시민단체와 경제단체들에게 MB 사면과 더불어 김 전 지사, 이석기 전 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다음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주재 국무회의도 예정돼 있어 그 전까지는 사면 단행 여부에 대해 결심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온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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