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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해 경제적 압박을 느끼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구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유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에 대해 5만엔(약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며 이르면 6월부터 유자녀세대 생활지원 특별보조금의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생노동성에 빠른 대응을 당부했다.
이번 추가 보조금은 최근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일본 정부가 긴급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조치다. 후생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6월에 지급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며 “지급대상은 아동부양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과 주민세 비과세인 저소득 세대로 나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후생성은 이번 보조금 지급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부 대상가정을 제외하고는 새로 신청하는 절차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후생성에 따르면 이미 각 지자체에 등록된 아동수당과 아동부양수당용 계좌로 자동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규모 경제적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시절이었던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전체 약 380만 세대에 약 2175억엔(약 2조1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유자녀 세대 및 저소득 세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 보조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과 함께 ‘국민 간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눈에 띈다. 두 번에 걸친 보조금 지급이 유자녀 세대에만 국한돼 있다는 점과 결국 7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퍼주기식 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번에도 저소득 독신 가정은 제외됐다. 진짜로 힘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서 불공평한 기준으로 5만엔을 퍼주기보다는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등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 평론가인 스즈키 데츠오씨는 “지금 지지율이 과거 최고치로 높은 기시다 정부가 참의원 선거나 장기집권을 시야에 두고 보조금 지원책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자민당이 고령자 보조금 지급 선언을 했다가 국민여론이 안 좋아지자 취소한 바 있는 것처럼 무분별한 퍼주기가 국민을 분열시킬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