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줄고 보험료만 늘었는데 정부는 무료복지 홍보”...일본인들 부글부글

日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 노동자 부담 증가

도쿄도 나카노구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생활 보호 수급은 국민의 권리입니다’라며 홍보를 하고 있다. / 사진=지자체 트위터 캡쳐

일본 정부가 연금 지급율을 낮춘 데 이어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률은 인상한다고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생활 보호수급이 국민의 권리’라며 홍보에 나서 붙은 불에 기름을 부었다. 일본인들 사이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는 국민만 바보 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일본 국회는 고용 보험료의 인상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10월부터 보험률을 현재의 0.2%에서 0.6%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노동자가 부담하는 보험률이 현재의 0.3%에서 0.5%로 늘어난다.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기업에 지급하는 휴업 수당 조성금이 급증해 국가 재정에 타격을 줬기 때문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휴업수당 조성금 지급액은 이번 달 25일 기준 5조4900억엔 (한화 약 54조 9000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본 국민들이 받는 연금 지급액이 삭감된 직후라 부정적인 목소리가 크다. 앞서 일본 정부는 고령화로 인해 재정원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올해 4월부터 공적연금의 지급률을 0.4% 삭감했다. 최근 10년으로 보면 1.1%가 순차적으로 삭감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은 “생활 보호 수급 신청은 국민의 권리”라며 무료 복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정치 자금문제와 부정수수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일본 정부가 성실히 일하는 국민들의 주머니만 조여온다는 비판이 나온다.

네티즌들은 “제대로 심사도 하지않고 수급 중 감시 감독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 세금으로 남을 부양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정부는 국가 재정으로 국민을 도울 생각보다는 뺏어갈 생각만 하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