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지불법성토 제보에 미온적 대처 ...농지행정 도마에

농지개량(우량농지)에 돌 섞인 부적합한 토사석 성토...법 위반 아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후 저감시설 설치안해

창녕군 관련 지도를 스캔해 보면 1 만여 ㎡이상의 농지가 조성부지에 편입되고, 각종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성환 기자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한 ‘돌이 혼합된 토사석을 우량농지조성 성토재로 적합하다’는 경남 창녕군의 농지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25일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764번지 일원 우량농지조성 현장에서 크고 작은 돌이 혼합된 토사석이 성토재로 사용되고 있다. 검은 토사는 절토한 양질의 토사로 복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절토해 놓은 것이다. /오성환 기자

본지는 지난 7일 익명의 제보자로 부터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지방도 1008호 주변 농지에 불법성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지난 13일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764번지 일원 우량농지조성 현장에서 성토된 토사석을 촬영한 것이다. 10~90cm 크기의 자연석이 혼합된 토사석이 성토재로 사용되고 있다./오성환 기자

취재 결과 지난 10일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764 일원 농지 1만여㎡에서 일부 농지의 상층부를 1~2m 절토해 복토용으로 쌓아두고 건설공사장 등 외부에서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돌이 혼합된 토사석(사진)으로 성토재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현장에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세륜시설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성토작업을 마무리 하려면 수 만㎡의 성토재가 반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돼 창녕군에 사전 조치토록 제보했다.

제보를 받은 군 관계자는 “현지 출장해서 확인해보니 법 위반 사실이 없다.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성토 하단부는 돌이 혼합된 토사석으로 성토해도 된다. 그러나 상층부는 좋은 흙으로 해야 한다. 성절토가 2m를 초과하지 않으면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지난 13일 우량농지조성 현장에서 외부에서 반입된 성토재를 촬영한 것이다./오성환 기자

농지법은 우량농지(농지개량) 성토재로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고, 성토 후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상태가 현재보다 모두 양호하고 토양 생산성 제고가 담보돼야 한다’ ‘단순한 자연상태의 토석이라 하여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한 자갈 등이 혼합된 토사석은 부적합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적합한 성토재인 토사석으로 농지 성토를 하는 현장을 보고도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 없다”는 군 관계자의 답변은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다.

공사장 토사석 등 외부토로 성토하기 위해 기존 농지를 1~2m 정도 절토한 현장을 사진촬영한 것이다. 불량토사 등을 하단부에 매립하고 그위에 절토해 놓은양질의 토사로 복토 정지작업을 한다./오성환 기자

수다리 764 일원 농지의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벼, 양파와 마늘 등 농작물 경작을 해왔고, 절토해 쌓아놓은 토질도 돌이 섞이지 않은 양질토다.

그러나 농지개량(우량농지)을 목적으로 반입된 토사석은 영농에 부적한한 마사토 성분의 토사와 돌이 혼용된 토사석으로 원 농지의 토질에 훨씬 미치지 못해 현재보다 양호하고 토양 생산성 제고가 담보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8일 군 농업정책팀장과 주무관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우량농지 조성 성토재로 돌이 섞인 토사석을 사용해도 되느냐?”는 질의에 “농지법에서는 돌이 섞인 토사석은 우량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지만 농지 하단부에 돌 등으로 성토하면 물 빠짐이 더 좋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