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회장은 23일 대한상의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민관 협업을 강조하고, 민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니 민간 입장으로 보면 ‘롤 체인지(역할 변화)’가 온 것 같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과거에는 정부가 무언가 정책을 정하고, 그 중간에 (민간)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했지만 이제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때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 민관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어젠다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한가, 바뀌어야 하는가, 폐기해야 하는가 등 많은 얘기들이 논의돼야 한다”며 “민관이 협력하면 유효성과 여러 데이터를 분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미래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개혁은 ‘그 일을 하지마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잘하면 무엇인가 줄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탄소중립을 예로 들며 “탄소를 자발적으로 많이 줄이는 쪽에 뭔가를 준다고 생각하면 탄소를 줄일 확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탄소를 줄일 여력 없는 중소기업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몰래 (탄소배출을) 하든지 할 것”이라며 “코스트(비용)를 무조건 올려놨다고 반드시 (그 방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언급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이 변화를 같이 타고 나갈 새로운 규제 관련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규제 개혁은 그 규제가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 그 목표가 지금 현실에 부합하느냐를 판단한 후, 필요하면 해당 규제를 바꿀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정부만 설득해서 될 게 아니고, 규제 상당부분은 법과 관련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세팅해 줘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과 관련 “‘기업이 사회 가치를 훼손하면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생각을 ESG로 이름 붙여놓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가치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진전시키면서 돈도 벌지가 기업이 앞으로 나가야 할 트렌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ESG를 잘하는지에 대한 평가(rating)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발적으로 하면 시장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되고 점수를 많이 받은 곳을 소비자도 선호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통상교섭 기능을 둘러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물밑 신경전과 관련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통상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기업을 얼마만큼 이해하는 쪽이 통상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며 “정부를 구성하고 만드는 쪽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부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경련과 대한상의가 라이벌이라는 개념은 없다”며 “경제 단체끼리도 힘을 합하고 으쌰으쌰를 잘해야 할 때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반목이나 갈등은 없다”며 “작년부터 전경련 포함해서 모든 경제단체와 협조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친하다”고 덧붙였다.
SK의 전경련 재가입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다 같은 식구라고 생각한다. 여건이 되면 고려할 수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여건이 하나둬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 아직은 가입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의 문제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 그 이후가 더 걱정”이라며 “러시아가 어떻게 취급당하고 그 문제가 어떻게 확산될 것이며,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거고, 그런 게 원자재값과 모든 문제들에 어떻게 미래에 영향 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왜 형법으로 만들었는지 아쉽다”며 “기업과 관련된 경제문제는 경제로 다루어야 하는데 경제문제를 형법 형태로 다루면 비용 등 예측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불확실한 위험은 모두 회피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법은 만들어졌으니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간이 흐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의 국민 참여형 홈페이지 ‘소통플랫폼’에 올라온 제안 1만건을 이번 주 내 윤 당선인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