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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정리한 것으로 △분쟁조정 제도·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조정사례는 분쟁유형별로 관련법령 등의 안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21일부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지원과 법률상담·교육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의 안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은 물론 일상 생활 속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