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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농식품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9건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반경 3㎞이내 닭·오리 2993만수가 축종 구분없이 살처분됐다”고 말했따.
이와 관련 산란계 1696만마리가 방적 살처분되면서 올해 초 산지 계란 가격이 개당 185원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1~9월까지 미국과 스페인, 태국 등에서 계란 3억2845만개를 수입하는데 국비 731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9월 중순까지 개당 계란 소비자가격이 216원에 달하면서 수입으로 계란가격을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개호 의원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차라리 수입비용을 살처분 농가들에게 지원해 재입식 기간을 단축시켰어야 했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이 의원은 “AI 발생 시 방역 범위 내 축종, 역할, 방역·소독실태 등을 구분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조건 수입을 해서 계란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대책 또한 효과가 없는 만큼 국내 생산기반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처분 등 과도한 행정조치 완화와 재입식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