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대변인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있어”...찬성 아닌 원론적 입장 표명

미 국방부 대변인 "종전선언 가능성 논의에 열려있어"
적극적 찬성 아닌 미국의 원론적 입장 표명 해석
대변인,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위한 외교적 관여에 방점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사진=미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캡처

미국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다만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하고 있다”며 “우리는 종전선언 가능성에 관한 논의에 열려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처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종전선언이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으로 보는가’라는 추가 질문에도 “우리는 종전선언에 관한 논의에 열려 있지만 또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것(비핵화)이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런 종류의 대화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우리 외교관들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커비 대변인의 언급은 종전선언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 표명이 아니라 미국의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커비 대변인은 종전선에 대한 입장보다는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관여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4월 30일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여러 차례 접촉 제안을 거부한 북한에 대해 대화에 나설 것을 줄기차게 촉구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원하는 모든 이슈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1일 방영된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뿐 아니라 외교적 인센티브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특히 종전선언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의 하나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과 함께 거론돼 온 안이다.

아울러 종전선언은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청와대가 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었고, 회담 결렬 이후에도 여권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을 견인하는 방안 중 하나로 거론해왔다.

하지만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내에서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동인으로 종전선언을 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문 대통령은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