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 선언문, 민주주의 국가-중국 대결구도 명확히

G7 정상 선언문, 첫 대만 문제 언급...대중 범민주 진영 공동 대응 전략 마련
중 일대일로 대항...미국 주도, '더 나은 세계 재건' 출범 합의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결속을 강조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G7 정상들이 이날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결속을 강조했다.

G7 정상들은 이날 영국 콘월에서 폐막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와 평등·인권 보호 등의 힘으로 도전에 승리한다’고 명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결속을 촉구했다.

G7 정상들이 중국이 자국 영토의 일부라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를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명기하고, 이를 민주주의 국가의 결속으로 대항한다는 방법론까지 제시한 것으로써 이번 G7 정상회의 주요 목적이 중국에 대한 범 민주주의 진영의 공동 대응 전략 마련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4월 16일 미·일 정상회담, 지난달 5일 G7 외교장관 회의, 같은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이례적으로 포함된 대만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을 G7 정상회의에서도 관철한 것이다.

G7 정상회의 공동선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현 상황을 바꾸고 긴장을 키우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홍콩의 높은 수준의 자치권 허용을 요구하고, 중국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장위구르) 자치구 등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강제 노동 관행을 규탄했다.

또한 공동선언은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인프라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 출범 합의를 담아 전 세계 ‘경제 영토’ 경쟁에서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경쟁 구도를 명확히 했다.

B3W 출범과 관련, G7은 워킹그룹을 만들어 올해 가을까지 구체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에는 5세대 무선통신(5G) 등 통신기기 공급망에 관한 협력도 포함된다.

G7 정상회의가 대중국 대응책을 상세하게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 상황이 미국과 소련 간 냉전시대에 버금가는 신냉전 시대라는 미국 측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폐막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성명에는 중국 관련 문제가 안 담겼지만 이번에는 인권유린과 비시장 정책 등 많은 이슈가 담겼다며 미국이 중국을 똑바로 다루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가 미국이 중국·러시아에 맞서 동맹을 결집한 ‘엄청나게 협력적이며 생산적이었다’며 중·러를 겨냥해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국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