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2035년 군 현대화 완료, 2049, 세계 최고 군 배치 의도"
"중, 타국 관계 강화에 경제력 이용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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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 국방부는 중국이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에 관계 강화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2022 회계연도(2020년 10월~2022년 9월) 국방예산 점검을 위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우리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처하면서도 북한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들에 대한 위협을 높이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북) 외교를 주도해 북한의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청문회 서면자료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역의 우리 동맹국과 파트너들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 실질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투톱은 미국이 직면한 중·러·이란·북한·과격파 무장단체 중에서 중국에 대해 가장 강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은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완료하고, 2049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world-class)의 군을 배치하려는 의도로 신기술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점 더 독단적인 중국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권의 지역 야망은 전 세계에 걸쳐 커지고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 심화를 조장하는 데 (다른 나라에) 현저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경우엔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중국의 야망은 경제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며 “영향력을 사용해 지역의 규칙과 규범을 바꾸려 하고,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을 약화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도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