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고위관계자 "한일정상회담 이점 없어, 준비·검토 하지 않아"
"일본 정부 내, 문-스가 단시간 접촉도 응할 필요없다 소극론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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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도(共同)통신은 5일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사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하지 않았다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G7 정상회의 개막 전에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 “개최할 이점이 없다. 아무런 준비도,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다른 일본 정부 소식통도 “(스가) 총리에게 (회담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G7 회의장이나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문 대통령과 단시간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응할 필요가 없다는 소극론(消極論)이 강하다고 교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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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한국 정부가 징용피해자 배상을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결안을 제시해야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는 전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과 같은 입장으로 2019년 6월 아베 당시 총리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G20) 정상회의에서 다른 국가 정상들은 만나면서도 문 대통령과는 별도 회담을 갖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역사문제가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합의 등으로 해결됐다며 이에 배치되는 한국 법원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