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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날개 부러뜨리는 일” 스토리작가협회,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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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1. 06. 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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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작가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이하 스토리작가협회)가 ‘구글 인앱결제 방지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스토리작가협회는 3일 반대 성명을 통해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회가 밀어붙이기식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고, 국내 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미래를 위해 구글 인앱결제 방지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구글 인앱결제가 의무화될 경우 최근 세계 시장에서 신한류 콘텐츠로 주목 받고 있는 웹툰·웹소설의 창작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앱마켓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 플랫폼이 30%의 수수료를 떼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창작물을 만드는 일선 창작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행할 경우, 구글은 1년에 3500억원 이상의 추가수익을 챙기는 반면 한국의 콘텐츠업체와 창작자는 그만큼 손실을 본다고 주장했다. 또 콘텐츠 가격이 상승하면 독자들은 그만큼 접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앱마켓의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스토리작가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무엇보다 우려되는 이유에 대해 “국내 창작 시장을 이끄는 핵심 연령층이 바로 MZ세대이며 인앱결제 강제화는 우리나라 젊은 창작자들의 날개를 부러뜨리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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