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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극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6~2020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분납 신청은 2016년 37건,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 지난해 147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분납신청 금액도 같은 기간 4억700여만원, 6300여만원, 9300여만원, 8800여만원, 지난해 19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서울 자치구는 용산구로 2019년 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02건에 이르렀다. 이어 강남구 315건, 서초구 159건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뒤를 이었다. 성북구(142건)와 성동구(84건) 등 강북권에서도 분납신청이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서울의 집값상승과 이에 따른 공시가 급등으로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할 만큼 부담을 느낀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1년만에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겠다는 사람이 6배 늘어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세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이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다”며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