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 종교자유·인권문제와 핵·대량살상무기 동시에 다룰 것”...북, 반발할 듯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 "인권과 국가안보 사이 타협없다...동시 가능해"
바이든 행정부, 북 인권 도외시 트럼프와 차별화...인권 민감 북 정권 반발 예상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자유 문제, 인권·탈북자와 협력"

대니얼 네이들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 자유 유린 국가로 꼽으면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인권 문제와 동시에 다루겠다는 원칙을 밝혔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 자유 유린 국가로 꼽으면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인권 문제와 동시에 다루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하는 것으로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감안하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에 다소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라며 시민사회와 탈북자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니얼 네이들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WMD와 인권·종교 자유 문제를 동시에 제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북한) 핵 문제는 실제이고 중요한 도전과제로 우리는 지금 하는 것처럼 이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룰 작정”이라며 “하지만 인권 문제나 국가안보 또는 양국 간 관심사를 다루는 사이에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둘 다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주지만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루지 않으면 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들 국장의 브리핑은 국무부가 이날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 보고서는 북한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수만명을 수감하고, 수백명을 살해했다고 비판했다.

네이들 국장은 브리핑에서도 “종교활동 등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이 수용소에 있고, 이는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행정부가 진정으로 우려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종교활동 제한 정책을 시행해 종교 단체와 갈등을 빚었다며 북한이 대북전단지 살포를 강하게 비판하자 국회가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네이들 국장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미국은 한국 등 소중한 파트너들과 협력해 전 세계에 종교·신념·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자유를 촉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인권과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사회 파트너들, 탈북자 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그 우려를 알고 있고, 이는 (인권) 보고서에 기록돼 있다”며 “북한 주민이 그들의 삶과 생활에 중대한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지난 3월 30일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야당의 지적을 담고,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 증가가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북한자유주간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에서도 “우리는 탈북자와 인권 사회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이런 중대한 불의를 집중조명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항상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