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외교·개발장관 공동성명 "미국 새 대북정책 지지, 북한에 대화나설 것 촉구"
대만·홍콩·위구르·티베트 문제 거론..."강압적 경제정책에 협력·대응할 것"
미얀마 쿠데타 비판...민주정부 통치 복귀 촉구
대만·홍콩·위구르·티베트 문제 거론..."강압적 경제정책에 협력·대응할 것"
미얀마 쿠데타 비판...민주정부 통치 복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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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외교·개발장관들은 3∼5일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코뮈니케)에 이 같은 북한 관련 내용을 담았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도발적인 행동을 삼가고, 비핵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위한 외교적 프로세스에 관여하길 촉구한다”며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북한의 모든 불법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목표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이런 점에서 노력을 계속하려고 준비된 것을 환영하고 계속 지지를 보내는 것을 약속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힘을 실었다.
◇ G7 외교·개발장관 공동성명 “미국 새 대북정책 지지, 북한에 대화나설 것 촉구”
공동성명은 한반도 긴장이 평화롭게 해결되는 것을 지지하고 북한에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북한에 조기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이프가드에 복귀하고,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금융 범죄와 민감한 산업 공격을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이 확대된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사이버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 국제적 조직화 확대를 요구했다.
또 북한 내 인권 문제에 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북한에 인권 관련 유엔 기구들과 협조하고,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 공동성명, 대만·홍콩·위구르·티베트 문제 거론...“강압적 경제정책에 협력·대응할 것”
공동성명은 전체 87개 항목 중 6개에 걸쳐 중국 문제를 거론했다. 북한 문제 언급은 2개 항목이었다.
성명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발표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동일한 내용으로 미·일의 입장에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5개국이 동참한 것이다.
성명은 대만이 중국의 반대로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 옵서버(참관단)로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만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에서 성공하고 있는 대만을 포함해 모든 파트너의 경험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중국 정부의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장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에서의 인권 침해, 홍콩 선거제도의 민주성 파괴 결정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성명은 우리는 강압적인 경제정책에 직면해서도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해 세계에서의 경제적 역할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성명은 미얀마 정세와 관련해 군의 쿠데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포함한 구속자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민주적으로 뽑은 정부에 의한 통치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군이 방침을 전환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는 G7 국가뿐 아니라 한국·인도·호주·브르나이 등도 초청국으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