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 반도체 기술 개발에 2000억 이상 투자…전문가 “단발성 아닌 지속 추진”

차량용 반도체 기술 개발에 2047억원 투입…자립화 '시동'
'차량용 반도체 조달' 출국 기업인, 코로나19 예방접종·격리면제
전문가 "장기·지속적 '투자' 이뤄져야"

최근 핵심 부품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완성차 생산에 차질을 빚은 한국GM 부평 공장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이 장기화 하자 정부가 나서 대책을 내놨다. 차량용 반도체의 차질 없는 조달을 위해 대만 등 주요 생산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국산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 삼아 차량용 반도체를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시간 효과를 내기 어려운 시장인 만큼 반드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부의 투자가 뒷받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4일 발족한 ‘미래차·반도체 연대 협력 협의체’에서 나온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으로 자동차·반도체 산업은 각각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차량용 반도체 관련 역량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380억 달러로, NXP, 인피니온 등 몇몇 글로벌 업체가 선도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차량용 반도체의 98%를 해외 의존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최소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 수급 상황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채널을 활용해 주요 국가, 해외 반도체 기업, 협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수의 차량용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대만 측과 활로를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국내 업체들의 차량용 반도체 개발 역량도 강화한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성능 평가를 지원해 신속히 시장에 출하되게끔 할 계획이다. 미래차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해 2022년까지 2047억원을 지원하기로한 예산도 차질없이 집행할 방침이다.

또 차량용 반도체 부품을 수입할 경우 신속히 통관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차량용 반도체의 국내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부자재도 신속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비행기로 차량용 반도체를 운반할 때는 선박통상운임과 동일한 저렴한 비용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항공운송 운임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차량용 반도체 조달을 위해 출국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출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신속심사 자격 부여를 추진한다. 해외 입국 과정에서 시간 단축 등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를 위해 국내 자동차·반도체 업체 간 연대·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차량용 반도체 관련 대책이 단발적으로 끝나선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등이 상용화될수록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기 보단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품질과 안전성을 가장 중시하는 자동차 업계가 검증된 업체의 제품이 아닌 국산 차량용 반도체 제품을 선뜻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