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중국군, 한반도 위기상황 개입 위해 대규모 군사훈련”

데이비슨 사령관, 중국 위협론, 대북제재 이행 느슨 지적
"북, 불법적 환적, 중 선박 네트워크 의존, 중 영해서 일어나"
"북, 가장 즉각적 위협...김정은, 호전적 태도 강화"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군이 한반도 위기 상황에 개입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훈련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상원 군사위 홈페이지 캡처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중국군이 한반도 위기 상황에 개입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훈련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가장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필립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서에서 중국의 위협과 관련,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상륙작전과 해상타격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개입하기 위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데이비슨 사령관은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느슨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유 수입 및 석탄 등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이 중국 선박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상당수가 중국 영해나 그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 노동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본국 송환 시한 2019년 12월을 넘겨 불법이나 비자의 허점을 통해 중국·러시아 등 전 세계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원유 수입 및 석탄 등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이 중국 선박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상당수가 중국 영해나 그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북한 바지선이 석탄을 중국으로 운송하고 있는 모습./사진=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 캡처

데이비슨 사령관은 북한과 관련, “한반도 핵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가장 즉각적인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 동맹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첨단 사이버 작전뿐 아니라 핵무기 및 운반 시스템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비대칭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호전적인 행보를 우려했다.

그는 △2019년 12월,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조치 해제 △올해 초, 북한의 가장 크고 주요한 적으로 미국 규정 △전술 핵무기 및 극초음속 운반 매개체 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확성과 준비태세 향상 등 신무기 현대화 목표 제시 등을 제시하면서 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해 호전적인 자세를 다시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연구·개발 노력은 핵 물질·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와 함께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명시적인 목표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데이비슨 사령관은 2020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위협을 거론하며 김 위원장이 호전적 태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은 (남북이) 2018년에 맺은 포괄적 군사협정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한·미 군사 관계 축소 주장을 반복하면서 한국에 대한 도발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데이비슨 사령관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은 북한 정권의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사이버 금융 절도·갈취·크립토재킹(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가상화폐를 갈취하는 범죄) 등으로 무기 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불법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