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 SK-LG 배터리 분쟁 “녹색교통 목표 영향 분석할 것”

부장관 지명자 "미 국제무역위 판정, 바이든 행정부 녹색교통 목표 영향 분석할 것"
조지아주 지역구 민주당 상원의원 "무역위 판정, SK 공장, 미 전기차 육성에 치명타"
무역위 'SK, LG의 영업비밀 침해' 판정

미국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는 3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과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쟁에 대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미국 조지아주 커머스시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전경./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미국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는 3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과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쟁에 대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상원의원도 ITC 판정이 SK의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육성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리 트로튼버그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ITC 판정이 바이든 대통령의 녹색 교통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지난달 10일 ITC 판정에 대해 법리적 측면뿐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4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와 전기차용 배터리 중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트위터에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수백만 대의 새로운 전기차를 미국 도로에 투입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위기 극복 의지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경기침체·인종 불평등을 미국의 4대 위기로 규정,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지난달 24일에는 전기차용 배터리와 함께 반도체·희토류·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100일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라파엘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조지아)은 이날 청문회에서 ITC의 판정이 SK가 26억달러(2조9200억원)를 투자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의 실행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2600명의 일자리와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육성에 심각한 치명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에 이어 민주당 소속 워녹 의원까지 초당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SK 측은 지난달 23일 백악관에 제출한 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고, 조지아주 공장 폐쇄로 미국의 외부 판매(non-captive) 전기차 생산능력이 50% 가까이 상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울러 SK 측은 자료에서 1·2차 공장 건설 이후 2025년까지 24억달러(2조7000억원)를 추가로 투자해 3400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일 전했다.

LG 측도 지난달 26일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관련 관리들을 만나 ITC의 결정이 번복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WSJ이 이 논의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 밝혔다.

ITC는 지난달 10일 SK 측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배터리와 부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과 이미 수입된 품목에 대해 미국 내 생산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행정기관인 ITC의 결정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6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토 기간이 지나면 최종 심결은 종국 결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