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오타와그룹 차관급 회의 참석…“코로나19 극복 위해 힘 모아야”

산업통상자원부가 ‘WTO 개혁 소그룹’(오타와그룹) 영상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몰고온 경제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의논했다.

산업부는 오타와그룹 차관급 회의가 오후 9시(한국시간) 개최됐다고 22일 밝혔다.

오타와그룹은 WTO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캐나다 주도(의장국)로 한국 및 EU, 뉴질랜드, 호주,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브라질 등 10여개 중견국들 간 모임이다.

이번 회의에서 오타와그룹 회원국들은 WTO 각료회의(MC-12)에서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또 회원국 확대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WTO 내 협력 방안 등도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WTO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오타와그룹과 같은 소규모 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먼저 WTO의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극복을 꼽았다. 이를 위해 오타와그룹이 주도하는 무역과 보건이니셔티브가 전세계 의료물품과 백신의 원활한 이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WTO 회원국들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차기 오타와그룹 통상장관급 회의에 오콘조-이웰라(Okonjo-Iweala) 신임 WTO 사무총장을 초대해 이니셔티브의 동력을 가속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올해 예정된 WTO 각료회의(MC-12)에서 WTO가 협상기능을 통해 규범을 현대화해 보다 적실성 있는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WTO의 통상 규범 창출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선 현재 진행 중인 유일한 다자간 협상인 수사보조금 협상과 전자상거래·투자원활화 등 WTO 내 복수국간 협상 관련 진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추적 기구 중 하나인 WTO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며 한국도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최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으로 부각되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추적 기구 중 하나인 WTO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이를 위해 오는 3월 예정된 WTO 무역과 환경협의체(TESSD)에 환경상품·서비스의 무역자유화 등을 담은 이니셔티브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