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과 ‘안전’ 방점 둔 국토부…난제 돌파구 마련했지만 효과는?

주거 안정, 국토교통 분야 사망사고 여전히 미흡…최우선 보고
주택공급 확대 정책, 시장 반응 미지근 부담
건설현장 사망자 증가…현장 기대감 충족 미지수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가 16일 밝힌 올해 업무보고는 ‘안정’과 ‘안전’에 중점을 둔 ‘균형있는 발전’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지역별 거점경제 조성, 해외수출 등 경제활성화 견인 △산업구조 개편과 근로여건 개선 통한 성장기반 마련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교통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실수요자, 임차인 위한 주거기반 확충 등을 지난 4년간의 성과로 언급했다.

하지만 미흡한 점도 있어 개선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서민 주거 안정과 건설현장, 교통사고 등 국토교통 분야에서 여전히 높은 사망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다. 국토부는 이 두 가지 사안을 미흡한 점이라며 최우선으로 보고했다.

현재 집값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지정 등 집값 안정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 안전불감증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교통사고의 경우 그나마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인명피해 이슈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2·4대책을 포함해 기존의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작업현장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의 경우 기존 공급확대 기조에서 ‘공공주도’를 통한 신속성을 추가했다. 토지주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빨리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는 추후 지켜봐야 하겠지만 시장의 반응이 미지근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여기에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은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를 20% 이상 낮추는 방안의 경우 눈에 띄는 파격적인 안전사고 예방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추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는 최근 건설현장 사망자가 2019년 428명에서 지난해 458명 수준으로 늘었다는 점과 함께 최근 4년간 400~500명대 수준의 사망자 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 현장에서의 기대감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 수준 제고, 보행안전 시설 확충, 화물차 불법튜닝 단속 강화, 이륜차·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맞춤형 관리방안 등을 통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율 크게 낮출 방침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