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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0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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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02. 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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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평가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교차평가와 민간전문가 평가단과 함께 적극행정 제도정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실행계획 이행성과, 주민체감도, 소극행정 혁파 등 5개항목 18개 세부지표를 평가했다.

그동안 시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정을 비롯해 공직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 및 방해요인, 걸림돌에 대한 해결방안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적극행정공무원 보상강화, 면책, 소극행정 점검 등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분기별로 적극행정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또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해 적극행정 보상, 면책, 사례 등의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 업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을 공정하게 선발해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특히 시는 비행안전 제1구역 내에서 하수처리장 등 기반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규제개혁 간담회, 국회의원 간담회 등에 이를 적극 건의하고 국방부 및 중앙부처, 지역국회의원과 법률개정을 협의해 ‘전국최초 비행안전 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사례를 행안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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