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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후보자는 18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전날 조정대상지역 확대 조치와 관련,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수도권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주택자 억제책도 적용 중이다. 현 제도 하에 신규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역세권, 준공업·저층주거지 밀집지역 등의 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지역마다 토지이용 현황, 도시계획 내용, 소유자 특성 등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맞춤형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 리모델링 등이 적합한 곳이 있는 반면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지도 있다”고 상황에 따른 개발 계획을 예고했다.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 도입 구상에 대해서는 “공공자가주택을 어느 정도로 공급할지는 주택 입지 사업성, 주민의견,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분양주택, 공공자가주택, 임대주택 등이 폭넓게 맞춤형으로 공급될 때 주거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후보자는 최근 전세난과 관련, “내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역세권, 공장부지, 저층주거지, 공공기관 보유 부지들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공공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주택들은 공급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이미 발표된 전세대책 외에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해 전세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적정 주택가격은 연 소득의 5배를 넘지 않데 현재 서울 주택가격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며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한 물량으로 공급해야 한다. 현재 시장보다 싼 가격의 주택을 공급해야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어떤 유형의 주택을 얼마에 공급하는 게 필요한지 보겠다”며 “주택 수 뿐만 아니라 방 수, 평형, 유형 등 구체적인 통계로 검토하고 정부 정책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지방에는 수도권보다 더 나은 주거환경, 더 나은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에 공급하는 주택은 단순히 주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혁신공간, 농촌산업까지 결합할 수 있는 주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해 신공항 문제와 관련, “많이 생각하고 있고 의견도 듣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이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조속히 후속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신중한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