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균형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와 과제' 통해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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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균형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와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은 고도성장기에도 이미 도시로의 인규유출로 인구감소를 일찍부터 경험하고 있으며 저성장시대에도 대도시지역에 일자리가 집중돼 젊은 층의 인구유출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위원은 “지방중소도시·농촌지역을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에 사람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방향”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과제지만 과거와 같은 정 부 주도·외부의존 경제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역이 주체가 되고 지역경제 흐름이 지역으로 선순환 되는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면 글로벌 경제위기나 산업구조변화 등 외부변화에 민감해지고 경제회복력도 늦어진다”고 우려했다.
안 위원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양극화 등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대안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시작단계”라며 해외사례와 비교해 볼 때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에 안 위원은 우선 “젊은층과 고령층이 함께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선순환되는 경제생태계 구축, 인구감소에 따른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등이 필요하다”며 “이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를 위한 과제로 △청년과 노인이 공생하는 포용적 일자리 창출 △규모의 영세성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협력과 공생 △사회적기업의 지역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 주체로서의 역할 증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일자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향후 실천과제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할 증대 방안 마련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역 간 연대·협력 모델의 제시 △고령화 시대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여 청년일자리와 고령인구 일자리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도입방안의 병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