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역세권 ‘민간주도 도시재생’, 지방 중소도시 ‘공공주도 사업’ 필요

서민호 위원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모델·사업화 방안' 연구결과 공개
"도시유형에 맞는 계획·사업기법 적용과 특화된 사업구조 마련 등이 중요"

대전역세권개발 개발사업 현황도/제공=대전시

대도시 철도역세권은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전략이, 지방 중소도시 철도역세권은 공공주도형 사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계획모델·사업화 방안’에서 철도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이 같이 밝혔다.

2017년 기준 도시 차원의 평균 쇠퇴도는 77%, 철도역세권 쇠퇴도는 88.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노후 건축물이 다수 분포하고 대중교통 이용률도 낮다.

서 위원은 대도시 사례로 대전역세권, 중소도시 사례로 제천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계획모델과 사업화 방안을 제시했다.

대전역세권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 계획·사업과 철도역·부지 복합화 사업 통합 △철도역·연접지역 중심의 기능 고도화와 사업간 연계 강화 △역세권 차원에서 상주·유동 인구 접근·배분·확산을 지원할 계획·사업 모색에 중점을 뒀다.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융자한 ‘도시재생 리츠’를 기반으로 하되 대규모 민간사업자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활성화를 고려해 민간사업자가 사업 기획·시행·운영·관리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구조로 추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제천역세권 사업은 △철도역과 연접지역에 공공·생활·복지 서비스 기능을 집적하는 앵커사업 추진 △대중교통 환승·연계체계 확보로 광역·도시 교통 연계 허브 기능을 집적·강화해 상업·주거 고도화 계획·사업 연계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융자한 ‘도시재생 리츠’를 기반으로 공기업 주도 앵커시설 도입과 도시재생사업을 총합·연계, 도시계획시설을 보유한 민간사업자가 시설 이전·부분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로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한 해외 모범사례로 ‘일본 시부야역세권’과 ‘홍콩 퀀퉁역세권’ 사례도 언급했다. 이들 역세권은 역세권 도시재생의 핵심자산인 토지를 보유·운영하는 철도회사가 주축이면서도 민간의 창의적 사업 콘텐츠 수용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민간을 협력적 구조로 연계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위원은 “민관 협력형 역세권 앵커사업과 기존 정비사업을 도시재생 관점에서 연계 추진하고 도시유형에 맞는 계획·사업기법 적용과 특화된 사업구조, 거버넌스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