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급사업 시공실적 보유한 업체 평가 필요…다양한 방안 나와야”

공공발주 도급 받아 양질 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평가 있어야
국토부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인 만큼 다양한 참여방안 고민하겠다"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시 추첨이 아닌 입찰에 참여업체 평가로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런 가운데 공공발주를 도급 받아 양질의 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도 반영돼야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기존의 추첨에 의한 공급방식은 개선해 점진적으로 비중을 축소한다. 대신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등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도가 반영된 견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 기여와 관련해서는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우수업체에 택지 공급할 방침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최근 이같이 발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 공공발주를 도급 받아 주택공급에 나서고 있는 업체가 많기에 이들 업체의 이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평가를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질의 임대아파트를 많이 공급했거나 LH 도급사업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런 곳에 참여한 중소·중견업체들을 대상으로 가산점을 많이 부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급사업 시공실적을 보유한 중소·중견업체들의 경우 LH의 엄격한 품질기준을 통과한 검증된 업체”라며 “이런 업체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의 우선적인 평가가 있어야 향후 임대아파트 등 주택공급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창의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특화설계 등 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자칫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역세권, 공원 인근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민간이 디자인 개선요소를 제안하는 특별설계공모 택지공급방식도 보완키로 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기업에서 막대한 자금으로 설계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서 나선다면 결국 자본이 많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가산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면 일부 기업에만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다”며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지 LH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다.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인 만큼 중소기업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