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투자, 민간인 감시·인권탄압 중 기업 지원"
FTSE "중공 관련 5개 중국기업 정보 삭제"
국무부, 5개 미중 문화교류 프로그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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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증시(NYSE)뿐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퇴출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FTSE는 영국 주가지수 제공업체 지수이고, MSCI는 전 세계 49개국 증시를 집계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이다.
이날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대중(對中) 강경 정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위협은 미국 금융시장으로 확대돼 미국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MSCI·FTSE와 같은 지수 제공업체가 개발한 주요 주식 및 채권 지수에는 미 상무부에 제재 기업 목록, 미 국방부의 ‘공산주의 중국군 기업’에 등록된 악성 중국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소매 투자자들에 의해 종종 수동적으로 이러한 인덱스 펀드에 유입되는 돈은 민간 및 군사 생산에 관련된 중국 기업들을 지원한다”며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위구르(웨이우얼)를 비롯한 중국 신장(新疆)의 무슬림 소수민족 집단은 물론 이란·베네수엘라 같은 압제 정권에서도 민간인 감시와 인권 탄압을 위한 기술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6월 20일 기준, 31개 중국군 기업 중 68개 이상의 별개 계열사 수준의 주식 발행 등 최소 22개 기업이 주요 증권지수에 계열사 주식을 포함시켰고, 최소 13개 중국 기업이 MSCI 또는 FTSE 지수에 계열사 또는 모회사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부는 “MSCI 신흥시장지수는 중국 본토에 편입돼 런민비로 거래되고 중국 공산당이 관리하는 상하이(上海)와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230 A주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이같이 밝히고, 중국 기업 명단을 공개하면서 세계 주요 증시에서의 중국 기업 퇴출 압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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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SE 러셀은 이날 모기업인 런던 증권거래소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주가지수 이용자들과 다른 주주들과의 피드백, 투자를 제한하는 제재 조치가 부과됐을 때 적용되는 자사 정책에 따라 삭제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삭제 대상 8개 기업 모두 미 국방부가 ‘중국군 기업’으로 분류한 리스트에 오른 회사들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미국 하원은 2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미 규제당국의 감사를 거부하면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기업문책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5월에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승인할 것으로 보여 NYSE 등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퇴출당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중국군의 소유이거나 통제를 받는다고 결정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 국방부가 중국군의 지원을 받는다고 지정한 31개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의 투자사나 연기금 등이 이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조치이고, 중국의 일부 최대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울러 미 국방부는 3일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 등 4개 회사를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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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상호교육문화교류법(MECEA)에 의거해 시행돼온 이들 프로그램은 ‘문화 교류’로 위장돼왔다”며 프로그램 중단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은 미국 공무원들이 해외 정부의 기금을 활용해 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MECEA에 따라 후원받는 다른 프로그램들의 경우 상호 호혜적인 반면 문제의 5가지 프로그램은 소프트파워 선전 도구로써 전적으로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고,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무부는 3일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인 B1·B2 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같은 날부터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들이 방문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
중국 내 공산당원은 92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이 조처로 약 2억7000만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