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미 대선까지 트럼프-김정은 대면 정상회담 어려워"
"북미 합의, 북한에 달려"...북한에 공 넘겨
"실무협상 북측 카운터파트 핵 문제 다룰 권한 없어" 지적
"미 대선까지 트럼프-김정은 대면 정상회담 어려워"
"북미 합의, 북한에 달려"...북한에 공 넘겨
"실무협상 북측 카운터파트 핵 문제 다룰 권한 없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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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부장관은 이날 싱크탱크 저먼마셜펀드가 화상으로 진행한 ‘브뤼셀포럼’에 참석, 또 다른 북·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과 미 대선 사이에 아마도 그럴 것 같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찬물을 끼얹는 담요(wet blanket)’로 전 세계가 대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예상하는 것은 어렸다며 이번 포럼이나 9월 유엔 총회 등 전 세계의 대면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미 간 외교적 관여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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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부장관은 “외교를 향한 문을 계속 열어둘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이 양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진전을 만들어낼 시간이 아직 남아있고, 양측이 진전을 이루길 원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북한과 합의를 하는 것은 우리(미국)한테만이 아니라 북한에 달려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아주 탄탄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했으며 북한이 우리와 협상에 관여한다면 우리는 아주 빨리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 호응을 촉구했다.
비건 부장관은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재확인한 뒤 북한이 핵물질과 폭탄 등 많은 무기의 상당한 공급원이라며 미국의 도전은 외교적 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그러한 활동을 중단하려는 북한의 의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의 밝은 미래와 러시아·중국·일본 등 전 세계에 중요하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 정부가 협상장에 나와 실질적인 문제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 측의 계획을 전달한 만큼 이제 공은 북한의 결단에 남아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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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부장관은 실무협상에 대한 북한 측 카운터파트가 핵 문제를 다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측 협상자가 북한 정부를 대신해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도전이라며 지난해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협상단은 핵무기 관련 사안을 전혀 논의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모든 것을 두 정상 간 정상회담을 위해 보류했고, 그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는 그 근거로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실무협상을 언급하며 “그 논의는 주로 우리와 북한의 관심사를 진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었지만 이를 정치적 차원에서 관여하도록 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북측 대표로 나온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결정 권한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해 11월 20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도 권한이 주어진 협상가가 북·미 협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카운터파트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지목, “김 위원장의 신임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