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 비핵화 협상 동시·병행 추구 준비돼”...북핵 보고서 제출

국무부, 북한 핵·생물무기 개발 보고서 의회 제출
"북, 미확인 핵시설·추가 핵실험장 건설 가능성"
"60년대부터 생물무기 보유"
북의 '행동 대 행동' 해석 가능 '동시·병행' 협상론 제시 주목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 및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에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하면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약속을 ‘동시적·병행적(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으로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사진=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은 23일(현지시간) 북한에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하면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약속을 ‘동시적·병행적(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으로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은 북한에 미확인 핵시설이 있고, 추가 핵실험장을 건설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 연대에 의한 대북제재 유지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1960년대부터 생물무기 개발을 시작해 이를 무기화했을 수 있다며 감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의 지난해 1년간과 그 이전 핵과 생화학 무기 개발에 관해 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 및 이행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양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교환했다며 미국은 북·미 관계 전환, 한반도에서의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 및 비핵화 등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의 모든 약속을 동시적·병행적으로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측 카운터파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다면 투자와 인프라 향상, 식량 안보 강화 방법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며 ‘건설적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가 비록 핵 활동과 생물무기 개발 등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무부가 비핵화 방법론으로 ‘동시·병행론’을 재확인한 것은 주목된다.

이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지난해 1월 31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밝힌 원칙으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를 북한의 ‘행동 대 행동’에 동조하는 것이라면서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출간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비건이 스탠퍼드대학에서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 ‘행동 대 행동’을 따를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 언급은 나의 우려를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과거 방사성 물질 이동에 관련됐던 특수 궤도차의 존재가 확인됐다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해 11월 14일(현지시간) 밝혔다./사진=맥사 테크놀로지 제공=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 캡처

국무부는 △2018년 8월 중순까지 영변 핵연료봉 제조공장에서의 원심분리 우라늄 농축사용 징후 △같은 시기 영변 핵연구센터의 5메가와트(MW)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 가동 징후 △2018년 9월 말에서 10월초까지 영변 실험용 경수로 건설 진행 △지난해 3월 영변 냉각 인프라 일부의 시험 징후 △2018년 9월에서 11월까지 영변의 경수로 냉각기 시스템 변경이나 5메가와트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와 관련한 구룡강 인근에서의 활동 △평산 우라늄 광산·우라늄 농축공장 공표지역에서의 채굴·가공·농축 활동 등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난해 8월 보고서를 열거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5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관련해 거의 확실히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면서 북한이 다른 핵실험장을 건설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추가 핵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북한의 생물무기 능력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공격적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북한은 적어도 1960년대 이래 생물무기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생물무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힘을 쏟아 생물무기 물질을 개발·생산했으며 지도자의 요구에 따라 군사적 목적을 위해 충분한 양의 생물학적 물질을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