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전국 8500명의 학대 사례를 재점검하고 만 3세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여부, 장기결석 등의 변수를 활용해 고위험 아동을 발굴·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으로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한다. 향후 약 6개월동안 총 8500명의 학대사례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재학대 상황이 발견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필요 시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하며 원가정 복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대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 또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을 1년 앞당겨 이행력을 확보한다.
내실 있는 사례 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법제화 등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 학대 예방이나 홍보 등도 강화해 아동을 훈육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나갈 계획이다.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은 오는 8월 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코로나19 유행 속 숨겨진 위기아동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종합대책 마련을 통해 단 한 명의 위기아동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없는지 잘 살펴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여부, 장기결석 등의 변수를 활용해 고위험 아동을 발굴·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으로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한다. 향후 약 6개월동안 총 8500명의 학대사례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재학대 상황이 발견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필요 시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하며 원가정 복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대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 또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을 1년 앞당겨 이행력을 확보한다.
내실 있는 사례 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법제화 등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 학대 예방이나 홍보 등도 강화해 아동을 훈육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나갈 계획이다.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은 오는 8월 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코로나19 유행 속 숨겨진 위기아동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종합대책 마련을 통해 단 한 명의 위기아동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없는지 잘 살펴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