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위촉…‘한국형 돌봄 제도’ 수립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4에서 제2기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케어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요 추진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할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는 방문형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제2기 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은 연임 위원 6명과 신규 위원 6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문 분야별로는 위원장 포함 사회복지 6명, 보건의료 4명, 법률 1명, 주거 1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전문인력 확보, 재정 조달 등의 과제를 차례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위촉식과 함께 그간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황 및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공동연수를 진행했다.

공동연수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 △통합돌봄 법안의 주요 검토사항을 발표하고 논의한다.

이후 제2기 전문위원회는 주거·보건의료·복지·요양 등 많은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부주제별 세미나 개최 등 중장기 과제 도출 및 심층 논의 방안을 토의했다.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케어추진본부장은 “통합돌봄 제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 제시와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2기 전문위원회가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모아 주거·보건의료·돌봄 등의 통합서비스 제공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정리해 한국형 통합돌봄의 확산과 제도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