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올해 폐기물정책 대전환 원년 정책 추진”

조명래 환경부 장관, 간담회서 강조
생산자체·책임자 원칙 적용 등 준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대형마트를 찾아 일회용품, 비닐봉투 등 점검하고 장바구리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환경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20년을 ‘폐기물정책 대전환’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명래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설 명절 귀성길에 무심코 사용해 버리는 일회용 종이컵과 도시락, 비닐봉투 등 선물을 담기 위해 쓰는 현란하고 과도한 포장재 등으로 걱정이다”라며 “일회용품과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국토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게 돼 우리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배달음식·축제·장례식장·택배 등 일상생활 주변에는 아직도 일회용품이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난해 11월 정부가 ‘일회용품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동조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올해는 폐기물정책의 대전환 원년으로 삼아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혁신적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조 장관은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높아졌지만 쓰레기 배출량도 배 이상 늘었다”고 진단한 뒤 “폐기물 문제를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폐기물정책 과제를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은 “특정 목표치에 연연하지 않겠지만 기조 정책을 검토해 제품생산에서 소비, 배출, 분리, 재활용, 소각 등 과정에서의 문제를 진단해 정책 대안을 강구해 제도화하고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구상 중인 폐기물 정책은 ‘제품의 생산 자제, 책임자 원칙 적용, 포장부터 자원의 순환 등 감량’을 포인트에 두고 준비 중이다.

특히 조 장관은 공공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조 장관은 “공공기관 회의, 행사, 지자체 축제, 스포츠 행사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민친환경거점 시설을 만드는 등 폐기물처리 시스템을 재구축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 영역에서의 폐기물을 덜 방출하는 행동의 변화 등이 있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